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공청회’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018년)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사감위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9~’23년)‘을 확정하기에 앞서 사행산업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및 건전 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목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불법사행산업 유관기관 워크숍. ⓒ사감위

이번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1·2차 종합계획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재활서비스 시범실시 등 예방치유 사업 대폭 강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주요과제로 담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감위 분과위원회별 회의, 종합계획TF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용역, 주요 추진과제별 공개세미나와 관계부처 및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일반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보다 합리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감위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11월말 개최되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