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규제개혁 전담팀 구성으로 우수성과 달성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간기업 투자 등 7건 선정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정과제 선정에 따라 지난 8월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개혁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관련부서 회의, 직원 공모 등을 거쳐 5개 분야에 53건을 발굴·건의해 이중 7건이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규제 개선 주요 실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로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잡화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해비전 2040 수립 중간보고회. ⓒ동해시

또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지침 변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했다.

이어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평소 시청 방문이 어려운 기업에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 확인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으로 규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동해시 직원 2명(혁신담당 황옥연, 에너지담당 김형구)이 선정되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