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단들 금호워터폴리스 사업 보상 갈등 심화

1년여 항의집회, 갈등 중재자 없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이 10월부터 본격 진행되자 1년여 계속되던 지주들의 반발이 더욱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금호워터폴리스 수용 지주 50여명은 지난 29일 오전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수용토지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3시간 여 꽹가리 북 등을 동원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간 또 다른 지주 100여 명도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해 7월부터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1년 이상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검단지구 지주들의 항의 시위는 매주 월요일이면 시 청사 앞까지 진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토지수용이 뒤따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다. 그러나 주최 측의 소통 능력과 행정 수완이 주민 요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위는 원점 협상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와 법 절차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앞에서 토지 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검단들 주민들. ⓒ이경우 기자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은 대구시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대 110만㎡(34만평)를 2022년까지 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2016년 11월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대구 북구 검단동 유통단지에서 북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현재 전자 및 물류 등 187개 공장과 전답 등을 6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 시행을 맡은 대구도시공사는 이 일대에 전자 및 정보통신 등 산업시설 30%, 주거시설 14% 등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해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업지구내 지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대구시청 앞에서 시작했다.

지주들은 대구도시공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지주 600여 명과 관계자 등에게 7천여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통보하자 주변 거래 시세를 무시한 보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우섭 검단지구 통합대책위원장 등 주민들은 “대구시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이주 대책조차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보상가가 시세의 65%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양도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 보상으로 어디 가서 대토할 수가 없다. 주변 시세와 형평성을 고려한 시세 보상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구시의 협상 자세에도 불만을 보였다.

“대구시장은 말로만 소통을 앞세우면서 1년 이상 집회 농성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대구도시공사에 맡겨놓은 채 주민들과 소통 노력은 않고 산업단지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앞세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대해 정승원 대구시 산업단지조성팀장은 “몇 차례 대화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또 “보상 불만에는 두 차례 이의신청 기회가 있으니 그 때 이의신청하면 재감정할 것”이라 말하고 “보상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이고 누구도 간여할 수 없다. 단지 간접보상에서 일부 고려할 것”이라고 시 입장을 설명했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대구도시공사의 최효종 워터폴리스사업단장도 “수용 토지를 필요에 의해 거래하는 실거래가로 보상할 수는 없고 실제 시세는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며 “감정 평가된 보상가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올려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수용 토지에 대한 직접보상은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들이 제조업체 등록 등 실제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협의하면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에도 산업단지로 고시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과 보상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업지구내 생활용지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대토해 주는 등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의 답변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이미 불가역적인 사항이 되어버렸다.

대구시장이 나서서 주민 의견을 들어주고 주민 편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이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구시의 자세가 1년이 넘도록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울고 떼쓰면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과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대구시의 주장이 중재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