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민 발안제 도입, 주민 소환제 요건 완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전국 10개 혁신 도시에 4.3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겠다"며 "'지방 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홍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민들은 지방 정부를 통해야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을 앞으로는 직접 발안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의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10%), 시·군·구청장(15%), 지방 의원(20%)의 해임 요건을 인구 규모 별로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도 폐지했다. 주민 투표제도의 청구 대상도 기존에 조례에 위임하던 것을 확대하고,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던 개표 기준을 폐지한다.

'지방 이양 일괄법'은 장기간 미이양된 국가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비율 20%에서 30%로 올리겠다"

문 대통령은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지역에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방 정부에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 혁신도시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할 계획이다. 예산안 연설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전국에 있는 지방 정부에 '혁신 도시'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경제' 행보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