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으로 원산지세탁 7배나 급증

관세청 작년 1596억 어치 적발, 수출 검증 강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국이나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 원에서 ’16년 104억 원, 지난해는 1596억 원으로 3년 새 7배 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늘리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