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미달혐의 업체대상

강원 태백시가 내달 1일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태백시 삼수동 하수시설 개량공사현장. ⓒ프레시안

또,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을 토대로 실 보유 기술자 수를 소명해야 한다.

현재 태백지역 부실불법업체는 자본금 미납혐의 15개 업체를 비롯해 기술인력 미달혐의 업체 6곳, 시설장비 미달혐의 업체 13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이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태백지역에는 10월 현재 123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갈수록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