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安 '새정치선언', 거대정당 기득권 손 안대"

노회찬 "여론조사 단일화, 가위바위보와 다를 바 없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 합의와 동시에 발표한 '새정치선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후보의 '정치 쇄신' 주장에 동의해온 진보정당 쪽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9일 오전 선대위회의에서 두 후보가 내놓은 '새정치선언'에 대해 "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처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치개혁의 핵심은 담지 않은 제한적인 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은 정치의 위기를 부른 두 거대정당의 기득권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며 "기득권과 맞서 싸우고 낡은 틀을 뒤집어 정치를 이전과 다른 것으로 만들려는 결기 있는 선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손 대지 않았다는 평가의 근거로 선거제도 개헉이 빠져 있다는 점일 지적했다. 특히 심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가 빠져 있다"며 "정치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선언이 아닌, 얼굴 붉힐 일 없는 착한 개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의 '새정치선언'에 대해 "기성정치세력의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그런 현행선거제도의 문제"라면서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새정치선언은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받는, 그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같은,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정도 되고,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현재 낙후된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두 후보는 '새정치선언'을 통해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의원정수 조정'가 안 후보가 강하게 주장한 "의원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놓고 양 캠프에서 해석이 갈리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단일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셈"
한편 후보등록일 전까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방법으로 사실상 '여론조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노회찬 대표는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상대로 이번 주말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후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제대로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여론조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우스꽝스러운 방식과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병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조건이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화 방식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