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서울시 "'가족 채용' 정치공세 책임 묻겠다"

"정규직 전환 정책 변함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다. 만약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제기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8일과 22일에 실시된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윤 부시장은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채용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부시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검증을 위해 지난 23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채용 의혹에서 핵심은 서울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미리 알았느냐는 점이다.

윤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구의역 사고 이후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갔지만, 그 정책 방향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식이었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3월, 교통공사 무기계약직들이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인 2016년 5월 28일, 용역·위탁 직원 313명을 무기계약직, 즉 교통공사 자회사로 고용승계했고, 620명도 신규채용했다. 사고 이전에는 35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들이 1285명이 일반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이 2018년 3월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가족 채용 의혹은 이중 108명이다. 그나마도 이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다. 야당에서는 이들이 신규채용 때부터 이미 정규직 전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서울시를 공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채용 의혹 논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은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고 양극화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 요구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서울시는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는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우리의 청년들이, 아들딸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에 내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