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의해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의혹(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처음 제기된 이후, 19일에는 인천공항공사(채용 14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정규직 전환 19명)에서도 기존 직원 친인척 채용·전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22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204명 가운데 25명이 기존 직원 친인척이었다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밝혔고,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입사자 중 7명이 기존 직원(노조원) 친인척으로 드러났음을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에서는 2014년 이후 입사자 중 직원 친인척이 40명이라고 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밝혔고, 같은 회사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 중 11명은 임직원 자녀였다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 이훈 의원도 이 회사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43.4%인 반면, 사내 친인척이 없는 직원의 전환 비율은 18.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전KPS 관련 의혹들은 <한국일보> 및 <조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또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감사 결과 산하기관 등에서 총 71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전 국립대학병원장 자녀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해 편법을 썼고, 전북대병원에서는 병원 고위직 자녀 3명이 공개채용에서 합격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같은 폭로가 줄잇고 있는 가운데 여론 동향 등을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은 비록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3당 내에도 미묘한 기류 차이는 엿보인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부터 계속돼온 채용비리 문제를 이제는 근절할 때"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도 장 원내대표는 "기관장은 포함되지만 박 시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당은 가족 채용 비리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야3당의 입장은 갈렸다. 평화당은 "정규직화라는 '정책'과 채용 '비리'는 별개"(장 원내대표)라며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그것까지 같이 봐야 한다"(김관영 원내대표)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공동 규탄대회 등을 열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장외집회를 열면서 정체공세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이 연일 공기업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 건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엄단해야한다.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적폐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은 비난일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단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정호진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은 "500여 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며 강원랜드 비리 의혹도 '패키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려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등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정당들이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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