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감사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22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충북의 반대로 이슈화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문제와 지역인재 등용 등 두가지 사안이 주를 이뤘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은 “세종역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내일 충북도 국감에서도 얘기할 것”이라며 “명색이 행정수도인데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국민 편의 위주로 해야 한다. 세종역을 지나가야 명실공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광양곡성구례)은 “세종시는 지난해 B/C분석 당시와 달리 인구가 30만을 넘었고 유성구 등 대전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요 포함,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전 유성구는 거리상 세종역보다 대전역과 서대전역이 더 가깝고, 세종역사 부지는 고지대에 협소하기까지 해 필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사 건설비 1300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7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X 역사간 적정거리가 57.1km인데, 현재 오송역과 공주역 간 거리도 적정거리보다 짧은 43.8km”라며 “세종역까지 신설되면 역간 거리가 20km내외로 짧아져서 고속철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포천가평)은 “충청권이 KTX세종역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대전, 충남, 충북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도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충북도지사와 대화를 나눠봤나. 이 지사가 양해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이춘희 시장이 충청권행정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부터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회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구체적인 상생협력 과제 발굴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충청권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문제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세종역 문제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다는 문제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우 의원은 지역인재 뽑는 제도의 현황에 대해 질문한 뒤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인근보다 수도권 출신학생 많다”며 “이 지역 출신학생 뽑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에 있어 세종 19개 기관에 대학은 3곳인데 대전 충남 충북까지 광역권 지역인재 채용 필요성은 느끼지 않느냐”고 잘문했다.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받기 전에선서를 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이춘희 시장은 “대상기관이 세종시에 19개인데 올해 채용기관은 한 곳도 없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4명을 선발했지만 지역 내 3개 대학에 축산학과 없어 선발을 못했다”며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가 대학과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학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충북은 혁신도시가 있어 예외고 대전충남과는 협의했다”며 “혁신도시 취지에 비춰보면 대전에 있는 철도기관에서 채용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 혁신도시법과는 무관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충질의에 나선 소병훈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지만 여성 간부가 없다. 세종시의 여성간부비율은 1.63%뿐”이라며 “정부가 4급이상 여성 확대 목표치 두고 점거하고 있다. 올해 15.7%가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13.6%, 서울 16% 등과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이뤄야 정책결정에서 편중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의 특성상)5급까지 확대하면 16% 가까이 된다”며 “반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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