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올해 단 1드럼도 이송못해

<2018국감> 정용기 의원 "이송 처분 예산 82억 2100만 원 집행 안해"

▲ 정용기 의원 ⓒ정용기의원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5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다발은 발생지로 반환되지 못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반출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환돼야 하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매년 1000드럼씩 경주 방사성폐기장으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다발은아직까지 발생지로의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처분 예산현황’에 따르면 올해 800드럼의 이송과 처분을 위한 예산 82억 2100만 원은 확보돼 있지만 예산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내년 정부안도 800드럼만 이송과 처분이 가능한 106억 5700만 원만 배정돼 기 계획된 1000드럼을 이송·처분하기 위해선 37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발생지로 반환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매년 1,000드럼씩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