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99건 부실학회 참가 7억6천만 원 낭비

<2018국감>이상민 의원 "우수연구원제도 예산지원 없는 빈껍데기"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횟수가 199건에 달하고, 과제책임자・보직자가 참가한 비율은 85건 42.7%로 나타나 연구 윤리 의식 고취와 해외 학술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환원 대신 도입한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연구원제도가 출연연별로 도입시기와 임금조정비율이 제각각이고, 예산지원이 없는 빈껍데기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 25개 기관 중 20개 기관 175명이 199건의 부실학회에 참석해 7억 6000만 원을 낭비했다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6명 이 31건의 부실학호 참석으로 참가비 1억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건설연이 29건, 생기원 23건, 생기연 22건, KIST 15건이었다고 제시했다.

또 “2번 부실학회에 다녀온 참가자가 14명, 3번 이상 참석한 참가자도 5명이나 있었다”며 ”출연연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고 정착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해야 할 과제책임자 및 보직자들의 참석 비율이 43%나 되는 것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년환원 대신 도입한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연구원제도와 관련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미도입 기관은 GTC, 핵융합, 생기원, ETRI, 국보연을 5개에 이르고,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 비율은 5%~40%로 조정율도 각 출연연별로 다르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KIST의 임금조정비율은 우수연구원으로 62세 선발기준 –5%에 불과했지만, 식품연은 –40%에 달하고, 지자연, 기계연, 에기연은 –30%, 표준연 –25%, 천문연, 한의학연, 재료연, 항우연 –20%, 철도연, 화학연, 안전연 –10% 비율로 임금을 조정하고 있었다”면서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낮아졌고, 이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는 2015년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미 정년이 61세인 과학기술 출연연의 경우 사실상 임금만 삭감돼, 정년환원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는 임금이 삭감된 부분 만큼 청년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지만 전혀 정책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년환원 대신 도입한 우수연구원제 역시 예산지원이 없어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