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감정적 판단" vs 安측 "작아도 강한 국회 가능"

문재인-안철수, '정치개혁방안' 놓고 논박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으로 안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 있지만, 정책 내용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던 두 후보가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박영선 "의원 정원 줄이면 대기업 로비에 취약해져"

현재까지 공격의 칼자루는 일단 문 후보 측이 쥐고 있다. 전날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데 이어, 25일에는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 "핵심을 찌르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당 폐지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에 대해서도 "의원정수를 줄이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렵고 대기업의 로비, 자본의 로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다는 시민단체들의 논평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회중심이라는 시대정신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 후보의 현실정치에 대한 관전자적 진단에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민주당의 역사가 빠져 있다"며 "유신의 추억도 외면할 수 없고 매일 저녁 들려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따라 흉내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의 민주당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수 축소는) 감정적인 판단이지 이성적 판단은 아니"라며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방대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정해구 간사는 "(정당보조금 축소 및 중앙당 폐지안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가 보조금을 안 주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재벌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 후보 측의 이같은 공세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분위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에 토대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는 24일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안 후보 측의 정치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연정 "대통령 권한 내려놓으면 국회 기능 강화"

안철수 후보 측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안 후보 측 정치혁신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규모가 작아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가 된다면 오히려 강한 국회,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정 교수는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만큼 200인 이상을 전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정치권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장 임명 시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또는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