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사립 유·초·중·고 법인부담금 3천억 납부 회피"

<2018국감>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지역 납부율 한자리 수

▲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늘었난 반면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 9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 35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6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부족분인 약 2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웠다.

사실상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샘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 14.9%에서 17.5%로, 인천이 24.3%에서 24.7%로 조금 상승했고, 대구와 충남은 현상을 유지했다.

이들 4개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이 하락했다.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