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기재부 정책,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 역행”

<2018국감> 일자리 32만개, 실현 불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 취지 어긋나

심상정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한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제 사령탑의 전면 교체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는데 그러면 재벌주도로 바꾸자는 거냐. 기재부가 이런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 예산 18조 1000억 원은 거꾸로 가는 긴축재정이다.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확장재정으로 가야한다”며 “2019년 초미니 추경(3조 9000억 원)은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스스로 상실시켜 버려 고용악화를 방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연초 32만 명의 일자리가 18만 명으로 축소됐다. 실현 불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일자리 목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종부세 개편은 안하느니만 못했고 알맹이 없는 혁신성장은 대기업의 독식경제만 키우는 제2의 창조경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사령탑을 원톱시스템으로 교체하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확고한 확대재정정책 기조 및 구체적인 혁신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톱시스템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자리 목표가 수시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32만개 일자리 정책은 반성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은 단기간 성과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생태가 조성되고 있다. 좋은 지적 반추하면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