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네트워크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서한 보내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가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습지 관련 NGO와 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로, 지난해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됐다.

이 단체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서한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과거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 사업이 있었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물 기본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거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전의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역 관리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결코 '강 복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생물 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이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인 '람사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각종 건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습지의 복원과 환경영향평가, 지역 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 협약의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며 "한국이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4대강 사업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한 국제 습지 협약으로, 한국은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 보호 지역과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람사르 협약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