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올해 9월까지 전세금반환 보증 사고, 지난 해의 7배”

<2018국감>지방 집값하락으로 깡통전세 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34건이었다.

또한 미환수 보증금은 487억 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지난 해보다 약 7배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5년 1건이었으나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해는 9월까지 234건으로 총 295건이었다.

이로 인한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 2016년 34억 원, 2017년 75억 원, 올해는 9월까지 487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전국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합  계
합계	세대	-	1	27	33	234	295
	금액	-	1	34	75	487	597
서울	세대	-	-	3	7	28	38
	금액	-	-	5	21	63	89
인천	세대	-	-	4	5	44	53
	금액	-	-	10	10	99	119
경기	세대	-	1	2	10	105	118
	금액	-	1	2	24	239	266
부산	세대	-	-	-	1	7	8
	금액	-	-	-	2	13	15
대구	세대	-	-	-	2	5	7
	금액	-	-	-	3	9	12
울산	세대	-	-	-	1	1	2
	금액	-	-	-	2	3	5
경북	세대	-	-	-	1	17	18
	금액	-	-	-	1	16	17
경남	세대	-	-	-	1	11	12
	금액	-	-	-	2	19	21
광주	세대	-	-	-	-	-	-
	금액	-	-	-	-	-	-
전북	세대	-	-	-	1	2	3
	금액	-	-	-	2	2	4
전남	세대	-	-	15	-	-	15
	금액	-	-	12	-	-	12
대전	세대	-	-	-	-	-	-
	금액	-	-	-	-	-	-
세종	세대	-	-	1	-	1	2
	금액	-	-	3	-	2	5
충북	세대	-	-	-	1	2	3
	금액	-	-	-	3	4	7
충남	세대	-	-	2	2	10	14
	금액	-	-	2	3	17	22
제주	세대	-	-	-	-	-	-
	금액	-	-	-	-	-	-
강원	세대	-	-	-	1	1	2
	금액	-	-	-	2	1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만 2872가구가 13조5669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인 4만3918가구, 9조493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 값 하락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에 집값 하락이 결국 깡통전세들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의 집값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방의 집값을 살리려는 노력도 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