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벌 토목건설업체에 ‘돈벼락’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이 16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공사비 기준 상위 20개 토건업체의 수주액은 3조2454억여원에 이른다.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참여한 시행업체의 구체적인 수주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회의원은 "새만금사업에 전북의 명운을 걸고 전북도민과 도정 역량, 정치권의 힘을 총 동원해 중단 위기의 사업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토건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재벌 토건업체들은 전북의 땅인 새만금에서 수조원의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환원은 외면하는 등 새만금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쏟아 부은 4조5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2%에 이른다.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압도적 1위는 현대건설로 9166억여원을 수주해 새만금 전체 공사비 대비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2위부터 5위는 대우건설(6639억원), 대림산업(5716억원), 롯데건설(1674억원), 현대산업개발(1110억원) 순이다.
수주 랭킹 탑5 업체의 수주액은 2조4293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53%를 상회했다.
이 뒤를 SK건설(1069억원), 계룡건설(1016억원), 포스코건설(969억원), 삼부토건(909억원), 한라(780억원)가 ‘랭킹 탑10’을 형성했고 수주 랭킹 탑10의 수주액은 2조 9,037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64%를 차지했다.
랭킹 11~15위 업체는 한양, 금광기업, 극동건설, 대건, 남양건설이, 16~20위 업체는 한신공영, 금솔개발, 흥성, 삼호토건, 도영종합건설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회사 소재지가 전북인 업체는 각각 18, 19, 20위를 차지한 흥성(53억원), 삼호토건(28억원), 도영종합건설(26억원) 단 3곳뿐이며 수주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새만금 공사비의 0.2%에 그쳤다.
새만금에서 많게는 1조원 가량, 적게는 1천억원을 수주한 '랭킹 5위' 재벌 토건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회의원은 지역사회 환원 실적을 묻는 질문에 롯데건설은 “지역사회 환원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나머지 1~4위 업체들 역시 “방조제 건설 공사가 2010년 완료돼 자료보존이 안된 관계로 지역사회 환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사회 환원실적이 거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벌 토건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과 배려를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공사비 2조9490억원)를 전담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3개 회사는 ‘공구별 사업(1공구 대우, 2공구 현대, 3공구 대림, 4공구 대우)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결과 ‘수주 빅3’ 업체들은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2010년까지 ‘지역사회 상생’ 이나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단지 새만금방조제공사를 ‘돈벌이 수단화’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이 적용됐다면 외지업체들이 새만금의 성과를 독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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