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설치 공약

"재벌개혁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매년 대국민보고할 것"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이날 재벌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의 효과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며, 대ㆍ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재벌개혁위원회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로 조직하여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정부조직 체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며,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재벌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을 고의로 은폐 또는 지연 처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면서 "재벌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유 대변인은 "4대강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재벌이 있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