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주택의 95.23% 지진에 무방비

박완수 의원 "교육시설 내진율 15.6%, 종교시설 14.75%로 심각"

경상북도 주택의 약 95.3%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상북도에서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4.77%에 불과해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었다.

이에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폭발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경북 도내 기존 단독주택의 내진율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고, 종교시설은 1,3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197동으로 14.75%, 판매시설은 408동 중 33.8%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 상황실 조차 25개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였다.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계획한 207건 중 88건(42.5%)만 처리하였고, 2016년 55.4% 계획대비 실행률에서 2017년 42.5%로 더 낮아졌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 한 지 1년이나 됐지만, 경북 도내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