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인권침해 진정사건 3082건 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 4주년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인권상담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문은현)가 15일로 개소 4주년을 맞았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

2018년 개소 이후 상담 6713건을 비롯해 안내 및 민원 4946건, 진정사건 3082건, 면전진정 1198건 등 총 1만5939건의 상담 및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공개와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 상태 언급, 공공기관 상사의 머리염색 강요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122건을 인용으로 이끌었고, 144건은 조사 중 해결했다.

지난 4년간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대전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1243건(38%), 다수인보호시설에서 1162건(36%)이었다.

특히 2016년에 75건에 불과하던 장애차별사건이 2017년에 103건으로 급증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다수인보호시설 등 전 영역에 걸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대전인권교육센터를, 2016년 대전인권체험관을 설치해 인권교육의 상시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06회에 걸쳐 5만838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내 인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인권주간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지역내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내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