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의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속 정상에게 '유엔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꼽고, 이를 '완전한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중재 외교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UN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 사회가 줘 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UN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UN 안보리의 제재는 먼저 충실히 따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폐지를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 유엔의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조치를 전제로 제재 완화에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과 프랑스가 수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 관계를 지금 당장 맺을 계획은 없다"며 "탄도미사일 폐기, 비핵화,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 'CVID'라는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윤영찬 수석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전인 지난 12일 BBC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종전 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EU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