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하면 트럼프가 변심한다?

'중간선거 리스크'에도 대북정책 영향 제한적일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이 다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갔다. 북미가 아직 2차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여서 '중간선거 리스크'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모양새다.

현재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게 될 미국내 정치환경 변화가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 43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의석수를 늘린 경우는 3차례에 불과하다.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가 대상인 이번 중간선거 전망도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밝지 않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민주당, 42%가 공화당을 꼽았다.

특히 현재 236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민주당의 뒤집기가 예상된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이날 내놓은 하원 선거 전망을 보면, 민주당이 과반보다 8석 많은 226석을, 공화당은 209석을 얻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의 수성이 예상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중간선거 대상인 35석 중 26석은 민주당과 무당파 지역구다. 민주당의 뒤집기가 성공하려면 현재 지역구를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지역구까지 탈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키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결과를 예측한다.

우리에게 관심은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에 미칠 파장이다. 상임위원장 지분을 여야가 나누는 한국 국회와 달리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의석 구조가 달라지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의회를 중심으로 북미 협상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 승리하면 청문회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해온 민주당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려워 북미 협상이 여야 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미국 내 이슈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문화에서 대외 정책은 행정부 소관이라는 인식이 있고, 하원보다 상원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해 하원의 다수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서 발목을 잡기도 어렵다.

만약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심각해진다. 각종 성추문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거센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의 수렁에 빠지고, 그 여파로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 때문에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하원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넘기더라도, 상원의 탄핵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 우려 때문에 탄핵안을 쉽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 구조의 변화보다 중요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협상 의지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톱 다운' 방식이 지금까지 북미 협상을 지탱해온 만큼, '트럼프의 변심'은 북미가 1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뒤에도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혜정 교수는 "6.12 싱가포르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프레임은 일관됐다"며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현재는 제재 문제에서 일부 교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착이지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교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며 "당장 한 두 달 교착이 길어지더도 현재의 트랙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사유화한다. 외교 문제도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브랜드'를 우선하는 특징이 있다"며 본게임인 2020년 대선을 내다보고 북핵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