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 민주화와 개방, 이제 다 왔다"

"정치는 임기 있지만 안보-민생은 임기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북한의 개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의 날 60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임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민주화와 개방의) 새로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은 (북한이) 거역할 수 없다. 시리아를 거쳐 미얀마를 거쳐서 이제 다 왔다"고 말했다. 미얀마가 '개방'의 사례라면 시리아는 '민주화'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떼인 세인 대통령과 만남을 거론하며 "미얀마가 최근 개방하고 문을 여니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며 "미얀마는 과거부터 북한과 친한 나라이다. 지난번에 떼인 세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개방하니 좋다. 너희(북한)도 이렇게 하라'라고 북한에 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확고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호전적인 상대가 있는데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만큼 세계와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루도 멈출 수 없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안보나 민생은 없다. 끝까지 챙겨야 한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독일의) 콜 수상이 1년 뒤 있을 독일의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듯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인간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문 단속을 잘 해야 한다"며 "바람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고 그런 사고를 여러분이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국제사회가 기대해 온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북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북한군 하전사(병사)가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귀순한 사례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언론에 공개했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7일 서부전선으로 귀순한 하전사, 10월2일 동부전선으로 귀순한 중급병사(상병) 등이 귀순자가 더 있음을 공개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이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