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고령운전자, 안전 위협한다

강훈식 의원 "자격유지검사 강화, 한정면허 발급 등 제도개선 절실"

교통사고 발생 통계자료 ⓒ 강훈식 의원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으로 2013년인 5년 전에 비해 51.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전체 사고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자의 수가 급증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 운전자는 2018년 7만3093명으로 6년 전에 비해 69.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고령의 화물 운전자 수도 2018년 2만9350명으로 6년 전에 비해 79.6%의 증가해 80세 이상의 초고령 화물차 운전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시력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주의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본인 외에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택시는 더욱 주의를 요하지만 현재 택시를 운행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1일 평균 운행거리가 244.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기사의 운전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택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화물차는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자격유지검사를 의료 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적성검사가 단순 신체검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료 기관의 적성검사에 대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자격유지검사 강화 외에도 한정면허 발급, 사업용 고령자에 대한 엄격한 휴식시간 적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