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대출, 50조2천억에서 120조5천억으로 증가

<2018국감>김두관 의원,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 집중

▲ 국회 기획재정위의 15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육심무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총 302조 1000억 원 가운데 부동산업자의 대출 금액이 120조 5000억 원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2013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 1000억 원에서 2018년 2분기말에는 70%가 증가한 302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 2000억 원에서 120조 5000억 원으로 2.4배인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2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13년 1분기에는 177조 1000억 원중에 50조 2000억 원으로 28%를 차지한 반면, 2018년 2분기에는 302조 1000억 원중에 120조 5000억 원으로 40%나 차지하는 등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중 업종별 2013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동안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15.3조 원으로 37%가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2조원으로 36%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조 원이 증가해 48%가 증가했지만, 부동산업은 70조 원 140%가 증가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