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아시아문화전당, 전당 도로확장 지연 책임 광주시에 떠넘겨

최경환 의원 “도로 축소요청 거부되자 광주시에 ‘갑질’ 행정소송”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주변 도로 확장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부당한 요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 건립 당시 조건부 승인된 전당주변 도로 확장을 8년이나 지나서 돌연 축소 요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 ⓒ최경환 블로그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정당한 행정절차와 사업시행자인 문체부도 확정한 내용을 8년이 지난 2013년 돌연 해당 사업의 축소를 요청해 왔다.

이에 광주시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축소 요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의결은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 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보완내용이 없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2016년 6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요청 하는 등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행태는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절차와 국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도로확장 지연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정소송을 취소하고 당초 확정된 내용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