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 전국 최고

한국당 이헌승,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해 보수책임 개선 지적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하자 미조치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만2726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5%인 6244건이 미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경우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으로 이 중 15.6%인 78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만7657건 중 30.9%인 5455건이 미조치되어 일반공에 비해 미조치율이 약 두 배가량 높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최대 5년 경과(2013년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전체 노선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노선은 올해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주)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자보수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가 가장 요구되는 교량·터널 하자도 최대 5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