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LH는 공공택지 매각 ‘엇박자’

<2018 국감> 정동영 의원 “국토부, 공공택지 1270만 평 매각한 LH에 제동 걸어야

국토부가 공공주택 마련을 위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198만 9684㎡(1270만 평)을 68조 387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지역에서 매각한 공공택지는 1912만 6000㎡로 전체 공공택지 매각면적의 4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천 지역은 199만 4000㎡로 4.75%, 서울 지역은 62만 5000㎡ 1.49% 등 수도권에서 매각한 공공택지만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

                   LH, 2010~2018년 지역별 공공택지 매각현황(면적)
자료 : LH                                                                          (단위 : 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전국	1,909	5,444	4,012	4,838	7,885	7,474	4,599	3,615	2,214	41,990
서울	40	80	59	113			291	42		625
경기	869	1,905	1,692	1,501	4,020	3,865	2,298	1,869	1,107	19,126
인천				20	354	402	317	365	536	1,994
수도권	908	1,986	1,751	1,634	4,374	4,267	2,907	2,276	1,642	21,745

LH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공공택지 1168만 4643㎡(353만 평)을 42조 4443억 원에 매각했으며, 인천에서도 109만 3552㎡(33만 평)을 4조 4375억 원에, 서울에서는 62만 5339㎡(19만 평)을 3조 7657억 원에 매각하는 등 4198만 9684㎡(1270만 평)의 공공택지를 총 68조 387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2018년 지역별 공공택지 매각현황 (금액)
자료 : LH                                                                                (단위 : 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전국	27,924	75,107	60,138	717,81	111,304	129,744	89,098	72,213	46,565	683,877
서울	2,355	4,665	3,317	6,444			19,247	1,626		37,657
경기	18,355	44,640	38,079	39,595	75,371	87,031	49,466	44,303	27,598	424,443
인천				304	5,316	8,204	5,732	11,842	12,973	44,375
수도권	20,710	49,305	41,396	46,345	80,687	95,236	74,447	57,773	40,572	506,476

LH는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 공장용지, 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10만 평(1억 1273만 1305㎡)을 141조 58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LH의 무차별적인 토지매각으로 인해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는 1 9,58만 2194㎡(593만 평)에 불과했으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보유 공공택지의 14%인 2,850,302㎡(86만 평)에 불과했다.

전체 LH 보유 공공택지 중 서울에 위치한 토지는 고작 3만 972㎡(9385평)으로 전체 보유 공공택지의 0.2%에 불과했으며 이중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토지 1만 9143㎡(5801평) 뿐이었다.

                                LH 미매각 토지 보유현황
자료 : LH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토지 면적(천㎡)	31	5,309	1,467	19,582	6,807	12,775
토지 비율(%)	0.2%	27.1%	7.5%	100%	34.8%	65.2%
공공택지 면적(천㎡)	19	1,123	793	2,850	1,936	915
공공택지 비율(%)	0.7%	39.4%	27.8%	100%	67.9%	32.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