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규택지 최초 유포자는 경기도 관계자

<2018국정감사> 박덕흠 의원 “불법 유출자 국감증인 채택해야”

▲박덕흠 의원이 10일 공개한 경기도 신규 택지 사전공개 사건 일지.ⓒ박덕흠 의원

신창현 의원(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의 경기도 신규 택지 사전공개 논란에 대한 최초 유포자는 경기도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 의원(한국당 충북 괴산·보은·옥천·영동)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송 모 사업기획부장이 LH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경기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토부 파견공무원인 문 모 서기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으나, 문 서기관에게 직접 확인결과 전혀 유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로로 파악결과 지난 8월24일 최초 국토부 주관회의 이후 8월29일 경기도 공무원 3인(도시계획과)과 경기도시공사 사업기획부장 송 모 씨가 과천시장실을 방문해 자료와 함께 회의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실 설명직후 경기도시공사 송 모 부장이 LH 회의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겼으며, 과천시장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8월31일 이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 신창현 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진 전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사관실로부터 그렇게 보고 받았다”며 “10월 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경기도 고위공무원 및 경기지사 등 유력자들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일산·판교 등 신도시 발표 전에 미리 여권 정치권 및 경기도 유력자들이 미리 투기·개발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또 다른 유출자가 있는지, 과연 누구에게까지 유출됐는지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경기도 최초 유출이 확인된 이상 경기도 관련자들 및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통한 국민적 공분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는 택지정보 불법유출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공방으로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