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 집 지분, 공공기관이 사들이겠다"

중산층 민심잡기'…집 걱정 없는 세상' 정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