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600여명, 지난해에만 1조원 소득 은닉

심기준 의원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 달리 탈세 심각한 수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 은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은닉한 소득만 1조1523억 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 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 원을 숨겼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196명은 1424억 원,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종 81명은 805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일부러 소득을 누락한 금액이 1인당 평균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