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끌어왔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풀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이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교섭이 진행된다면,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하청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간 최초로 직접교섭이 진행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주 내 노사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섭은 현대·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 다자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직접 교섭 물꼬 트여
그간 원청인 현대·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게 아닌,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를 선별채용한 뒤, 근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하청 노동자 중 일부는 자신이 일하던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으로 발령을 내는 식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을 통해 진행한 게 아니라 정규직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합의한 다자간 합의, 즉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교섭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그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직접고용 명령 권고 관련해서도 조사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주 내로 해당 지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당사자 확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모든 일은 결국 가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지난 9월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여온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단 농성 18일, 집단 단식 16일 만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고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키로 했다"며 "정부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지 14년, 대법원 판결 8년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을 방치하는 비호하는 동안, 해고되고 고통 받다 세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고 36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해고돼 가정이 파탄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에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고 했다"며."14년 동안 잘못 풀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이제 바른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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