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펠릿공장 사태에 엉뚱한 불똥 튀어

무주군펠릿공장 눈덩이적자 집행부 설명없이 보전비용 요구에 황당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문제의 펠릿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의 펠릿공장 가동에 따른 파행으로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엉뚱한 비난화살을 맞고있다.

문제의 펠릿공장은 지난 2012년 정부지원사업으로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된 시설로 최초 3년은 무주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지난 15년 8월부터 현재 농업회사법인 수목일에서 입찰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펠릿공장이 연간 43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운영사 측은 이를 무주군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무주군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과정을 파헤쳐보면 곳곳에서 펠릿공장 운영사와 행정과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운영사 측은 매년 적자를 이유로 현재 무주군에 사용료 미납액 1억6300만원과 그에 따른 가산이자 27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무주군의회는 체납액에 대한 변제나 납부계획에 대한 무주군 관련부서인 환경산림과의 정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무주군의회가 이번 펠릿공장 파행의 주범인양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영사 대표는 최초 계약당시 산정된 연간 사용료는 9968만여원으로 2014년 기준 매출액이 3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용료인 만큼 무주군의 지원이나 시설이용료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용료 산정은 감정기관을 통해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무주군은 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결국 피해는 운영사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실제 무주군과 운영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11조 2항에 대부료의 산정은 매년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재산정 한다고 되어있어 이번 무주군 펠릿공장 사태는 이를 무시한 행정에서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사 측은 지난 3년 간 성형기 및 건조기구동축 공사와 설비효율화 공사 등으로 302일 간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에 대한 무주군의 금액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무주군의회 역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 오전 설천면소재 펠릿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으며 행정과 운영사 간의 체납액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신청한 보전금액을 검토, 승인해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