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내곡동 특검, MB 아들 기소 여부가 초점"

"BBK특검과 내곡동특검 혈세 합하면, 내곡동 땅값 나올 것"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 특검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기소여부가 초점"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데서 출발한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국민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특검의 원인제공은 검찰"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내곡동 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사자였던 BBK특검과 이번 내곡동 특검에 들어가는 국민세금이면 내곡동 땅값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BBK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선관위 디도스 특검 등이 사실상 흐지부지 끝난 점을 지적한 뒤 "특검이 반복되면서 검찰은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노하우가 생긴 셈"이라며 "특검은 외부인이 선정되지만 실제로 수사실무는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진행된다. 이 때문에 특검의 수사상황이 검찰에 보고되거나 수사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특검과 관련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2007년 12월부터 실시된 삼성특검은 당시 조준웅 특검이 특검 이후 아들을 삼성에 특채로 입사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수사의 공정성과 그 부패척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어찌보면 성실히 세금내고 일하는 국민이 안쓰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BBK 수사 사건 이후 검찰은 일부 검사들의 불공정 수사로 인해 정치검찰화 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BBK로 인한 검찰의 상처와 국민의 상처는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언제쯤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안할 수 있을까"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