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이하 이행추진위)가 열렸다면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연내 개최한다고 했으므로 이를 위해 10월 중 현지 조사에 착수한다"며 "현지 공동조사 관련,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은 그동안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 연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해서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혀 있으므로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는 비핵화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철도 착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미 두 정상간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으므로 설사 실무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 사안이 의제로 상정됐냐는 질문에 그는 "두 정상간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를 논의했다는 게 아니라 두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 내용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므로 큰 틀에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철도 연결과 함께 김 대변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참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도쿄올림픽 진출 위한 예선전부터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하계올림픽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길게 보면 11년 전에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2021년, 3년뒤에 남북 공동유치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IOC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관련 김 대변인은 "10월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금강산에 위치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 운영하고 화상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방안 등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행추진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한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 위원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두가지 합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이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3개 분과로 구성됐던 이행추진위에 군비통제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분과장을,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분과위원회 설립에 대해 김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군사 분야 합의가 있다. 대단히 큰 성과"라며 "이런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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