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울산미래비전위원장 송철호 시장이 맡아야"

울산시 조례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실제 정책 이행되는 방안 촉구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송철호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운데 미래비전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 송철호 울산시장. ⓒ프레시안

이들은 "미래비전위원회는 심의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닌 울산시의 장기적,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이른바 '전략적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최상위 위원회로서의 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자문들이 분명한 결과물을 맺기 위한 기능들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전신인 울산시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이 위원장이다"며 "전략 및 직속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시장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체장이 맡아 제안이나 자문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100명 이내 정원에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5개 분야 위원회 체제가 예상된다"며 "문제는 미래비전위원회 각 분과와 부서별 주요 위원회 간 기능과 내용이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위원회 제도는 거버넌스의 여러 단계 중 하나라고는 하나 행정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주거나 단기적 목적 해소 기능에 머문다는 평가가 많다"며 "미래비전위원회는 그 기능상 지방정부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 평을 벗어나 실질적 영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