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는 조직범죄"…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미래전략실→삼성전자→자회사→협력업체'로 지침 하달·실행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이 의장과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61) 현 대표이사, 강경훈(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 조합원 임금삭감 ▲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8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은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였다.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모(구속기소)씨는 삼성으로부터 6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014년부터 3년간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구속기소)씨는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고 ▲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 조합원·비조합원 적극 분리 ▲ 선별적 고용승계를 통한 역량 소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소진 전략'을 수립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역량을 극대화했다"며 "압도적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콘트롤타워로 삼아 수립된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장기간에 걸친 조직범죄"라며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파견을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노동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이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며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그린화 전략'의 내용이 2013년 공개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계열사들에도 같은 내용의 노조와해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그동안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사실과 존재를 부인해왔지만 실제로는 폭로된 문건과 같은 내용의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전략실에서 매년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의혹만 제기돼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