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앙도 공수처 찬성...조선·동아·한국당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요체...진보.보수 문제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검찰개혁의 외길, 공수처"라는 <중앙일보> 칼럼을 인용하며, 국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 처리를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중앙>의 칼럼을 인용(바로보기)하며,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의 연합전선도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언론과 한국당에게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공수처의 감시와 수사를 받겠다는데 왜 막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야당의 발상 전환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며, 청와대는 올 1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