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북한·대만·남중국해 곳곳 충돌

미국이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게 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죽기살기식 무역 분쟁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군사 분야에서까지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24일부터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이날 0시부터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7∼8월 두 번에 나눠 총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로써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으로 확대됐다.

중국도 미국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로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양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의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치킨 게임'에 몰두하면서 대화를 통한 극적 국면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애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측이 협상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이 관세부과 등의 극단적인 압력을 가해 '경제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담판의 문은 줄곧 열려 있지만, 관세라는 몽둥이로 위협하는 속에서는 담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압력이 단순한 통상 마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최근 한 공개 포럼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 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이 중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국가의 존엄과 핵심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등 자국의 발전 전략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미중 간 극적인 대화 동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은 최근 외교·군사적으로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동방-2018'이 진행되고 중국군이 대규모로 가세한 것은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고, 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전선이 더욱 넓어졌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구매한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 구매 부서와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도 미중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방안을 놓고 민감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판을 흔들고 있다며 수차례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 국가와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요한 국제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군 군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