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본은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조치 해야"

MB, 연일 '일본 때리기'…北에는 "대화 문 열어놓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 인권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도 방문에 이어 전날에는 "일왕은 한국을 방문하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축사를 통해서는 위안부 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공식 촉구한 것은, 대일 외교와 관련해 강경 기조를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일본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현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MB정부 대북정책, 상당한 효과 내기 시작해"

현재 북-일간 대화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 때리기'와 함께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다"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이라며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7일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 계정'을 분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실상 '통일 재원' 마련으로 볼 수 있는 조치다.

"고소득 노조" 파업 비판…"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며 일부 파업 노동자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유로존 위기로부터 파급된 경제 위기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동반 성장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