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버전 '9‧19 합의', 무슨 내용 담길까?

방북 첫날 '전야제'는 끝났다…비핵화 중재 관심

파격적 의전으로 문을 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첫날 일정이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8일 오후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 이어 열린 환영 만찬을 통해 '중재자' 역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만찬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신뢰"를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당당히 들어서게 됐다"고 불가역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도 중요한 의제"라고 했다. 오후에 진행된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을 적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당면한 협상의 용어로 풀이하면,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공식화된 △ 남북관계 개선 발전 △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증진 및 촉진 △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모두 북미 관계의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일주일 뒤 뉴욕으로 건너가는 문 대통령의 손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가 주어지느냐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비핵화 의제에서 성과가 나와야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북미 협상에 관여하는 남북의 핵심 참모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첫날 정상회담에 배석한 대목에서도 비핵화 의제가 핵심 쟁점임을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앞으로 조미(북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평양 목란관에서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제 관심은 19일 남북 정상이 두 번째 평양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핵심 의제들에 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 언론발표까지 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첫날 분위기를 종합하면 합의문 발표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다수다. 격을 한껏 높인 의전과 배치되는 회담 결과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실패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버전 '9.19 합의'가 나온다면, 일단 남북 관계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등은 앞서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던 만큼, 미합의 쟁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방안에 정상 차원의 결단이 더해지면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방북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데 따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상시화와 관련된 인도적 교류,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확대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핵심인 비핵화 의제는 합의문에 반영되더라도 내용과 표현에서 구체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미국이 당사국으로 협상 중인 현안을 구체적으로 남북 합의에 못을 박기가 쉽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유핵 신고와 사찰 등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문 대통령 앞에 내놓을지도 불투명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만한 통 큰 조치를 북한이 제시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를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물밑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구체적 조치가 빠진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만으로는 미국 언론과 워싱턴 주류, 한국의 보수야당이 '빈손 회담' 공세를 펼 것이 분명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대북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던 김 위원장이 이를 육성으로 재확인하거나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진전된 메시지를 구두로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담긴 합의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방북 직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던진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북에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도 구체적 경협 사업보다 미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방북 첫날, 화려한 의전 행사들로 전야제를 마친 문 대통령이 본 게임인 비핵화 중재에 성공할지 여부가 19일 회담 결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