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성폭력 5년간 급증...피해 학생 5배 증가

김해영 의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해·피해 학생의 수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 또한 2013년 1006(피해 학생 1075)명, 2014년 1537(피해 학생 1885)명, 2015년 2139(피해 학생 2632)명, 2016년 2877(피해 학생 3426)명, 2017년 4009(피해 학생 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가 늘어났고 중학교는 20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약 3배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3년 221건에서 948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으로 서면사과는 2013년 351건에서 1781건으로 약 5배 늘어났으며 접촉 및 접근 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이상, 학교봉사, 사회봉사는 각각 177건에서 774건, 112건에서 338건으로 약 4배,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조치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각각 178건에서 709건, 35건에서 165건으로 약 5배씩 늘어났으며 특히 특별교육(정신교육포함)이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정신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조치인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1(퇴학 38)건, 2014년 318(퇴학 28)건, 2015년 342(퇴학 53)건, 2016년 365(퇴학 53)건, 2017년 514(퇴학 52)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