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시장 교란되면 더 강한 조치"

한국당 "세금 폭탄"…입법 과정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효과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부동산)로 다시 또 시장이 교란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가지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9.13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공급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발표될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나 젊은층과 같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리라는 투기심리가 문제"라면서 "투기세력이 더 많이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한숨을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번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고강도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던졌지만, 정작 정부 대책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관련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도 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