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9% "경제민주화, 민주보다 새누리가 잘할 것"

대선 최대 쟁점…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등 일자리 대책 순

우리 국민의 39%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경제민주화를 잘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참여연대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 결과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할 것이라는 대답은 1000명의 조사 대상 가운데 28.7%에 그쳤다. 통합진보당을 꼽은 사람은 8.0%로 "없거나 잘 모르겠다"(23.8%)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국민 70% "경제민주화 필요하고 재벌개혁도 해야된다"

이들이 지난 22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70.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공감한다는 응답은 43.6%, 공감한다는 응답은 26.5%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도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가 꼽혔다. "비정규직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가 24.6%로 두 번째로 높았고,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이 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이 17.9%로 나타났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전경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사람이 64.8%로 월등하게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1.4%였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둘 다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민주화는 해야하지만 재벌개혁은 필요없다"는 사람은 전체의 12.9%였고, "둘 다 틀렸다"는 응답자는 8.0%, "경제민주화는 틀렸지만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는 대답은 4.3%로 나타났다.

"SSM 골목상권 진출 규제" 72%,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75% 공감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일(43.7%)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27.8%)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12.9%)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문어발식 영역 확대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뒤를 이어 △정경유착 근절(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 근절(21.9%)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엄단(8.3%) △금산분리 원칙(1.3%)의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다.

유통대기업 및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는 공감(74.5%)이 반대(18.6%)보다 높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역시 공감(72.4%)하는 사람이 반대(20.75)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2.3%가 공감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는 질문에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는 대답(40.9%)과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라는 대답(41.7%)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