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16은 최선의 선택"…역사관 파장 일 듯

"아버지의 정치철학ㆍ세계관 생활에서 듣다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5.16 쿠데타와 관련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의 길을 터 놓은 유신 통치에 대해서도 "유신에서 일어난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16,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면서 "내가 볼 땐 국가 초석 마련"

박 의원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5.16 당시로 돌아가볼 때, 국민은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으며 정말, 너무 너무,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 할 정도로 힘들게 가난 속에서 살았고, 당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5.16 토론회와 관련해 시민의 답글을 봤다.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든, 쿠데타로 부르든 5.16이 일어난 사실, 5.16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그 사실은 변하는 게 없다. 달라질 게 없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 국민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의 성격' 규정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5.16이 "바른 판단"이었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모순 화법'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뉴시스

유신 통치에 대해서도 "유신은 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하고,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의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영구 집권의 길을 터 놓으며 '막걸리 보안법'을 횡행하게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헌법 선포에 '찬반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신) 시대의 피해를 보시고 고통을 겪은 분들, 가족에게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를 드린다. 그 점에서 우리 민주화가 활짝 꽃피고 자유민주주의 발전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도 "유신에서 일어난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버지의 리더십에서 가장 장점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역시 (통치) 결과"라며 "국민이 가난하고 못 살았던 큰 이유가 자신감이 없어서다. 5000년 가난한 삶을 살고, 외국에 침략받고 했는데 (아버지가)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국민들이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국민들의 자신감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한 것이 리더십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의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 철학, 안보관, 세계관, 이런 부분을 밥상머리에서도 듣고,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여러 번, 거의 생활에서 듣다보니, 아버지의 정치철학, 경제철학을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만 "그러나 아버지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달라진 시대다. 아버지는 그 시대에 사명감을 갖고 했고,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 끝" 논리 반복

이날 토론회에는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해서는 '아니면 끝'이라고 했는데 정두언 의원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박지만 회장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소환했을텐데 그런 것도 없고 동생은 '관계된게 없다'고 했으니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고 지켜야 하므로 상관을 안할 것이다. 동생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 실태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사회 환원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익 법인으로 환원됐는데, 환원 또 하면 개인한테 갈까봐, 자꾸 돌면은 말이죠"라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어쨌든 이미 환원이 된 건데 또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불통', '사당화' 비판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당화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며 "(통과될 것이라고) 100% 믿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줄푸세' 바뀌었다고?

박 의원은 이날 법인세 감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법인세 감세의 경우 박근혜 의원이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내놓았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의 '줄'과 맥을 같이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인데, 이는 박 의원이 주장한 '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 국정 운영 철학이 여전히 '줄푸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 의원은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 법인세는 투자 유도도 있고,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민간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민간이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