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전화 한통에 SNS로 '부동산 개발지' 유출

경기도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자는 국토부 서기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이는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서기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미니 새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서기관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 4.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말 경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자로 지목된 해당 서기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며 "이후 이를 도청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2∼3일 뒤 신 의원실에서 회의 참석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신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도 한 차례만 했을 뿐이라면서 "처음 리스트 사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신 의원 측에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료이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자료를 유출한 서기관을 이날 조사 중인 가운데, 신 의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공공택지 후보지 공람 전에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신창현 의원은 아직도 명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사퇴한 것과 달리 거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라는 휘발성 강한 민감한 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마땅히 국회 차원에도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너무도 조용하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는 하나 정보 유출의 당사자인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이번 사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이날 "신 의원이 국가기밀문서를 언론에 무단 배포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 더 심각한 것은 문서 획득 과정"이라며 "한국당은 이 사건을 '국가기밀 투기정보 유출 및 집권 남용 사건'으로 명명하고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