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 연기 네 번…몸무게 113㎏ 로 '딱 맞춰' 공익 판정"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5일 현 후보자 아들이 공익 근부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인 113㎏에 몸무게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 아들의 몸무게는 19세 때 100㎏이었지만, 1년 후 병무청 검사에서는 113㎏이 됐다.
박 의원은 "체중 부풀리기로 4급 공익 판정 받았던 의혹이 있다. 실제 0.5kg만 감량했어도 현역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으로 현역 복무를 피해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아버지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동안 세 차례나 병역 연기를 하는 등 총 네 차례 연기를 했는데, 특히 마지막 연기 사유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였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 후보자 아들이 전공과 무관한 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 군은 복무 중인 2012년 6월9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 베트남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현 군에게 2011년 11월15일부터 21일까지 법정 휴가일 수와 관련 없는 특별휴가를 부여해 준 것으로 밝혀져 다른 공익근무요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반 공익근무요원 1년차 법정 연가 횟수가 15일인데 비해 현 군은 1년차 총20일의 휴가를 다녀 온 셈이라는 것이다.
"박사 학위 없이 교수 임용·승진 특혜 의혹"
민주당 장하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병철 후보자는 석사 학위만 받고 조교수로 임용됐는데 한양대의 80년 이후 석사학위 출신 교수 임용 사례 41건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며 "과거 84년 3월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후보자는 박사 학위가 없던 1988년 3월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승진했다. 부교수 임용 3년 뒤인 1991년에야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 의원은 박사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사례 11건 중에 현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의학과와 예체능, 외국인 교원이거나 판사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들 사례들은 교수 채용 이전에 겨우 3건의 논문 발표 실적이 전부이고 법조계 현장 경험조차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의 교수 채용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97%가 밥값…이틀에 한번 고급일식집"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 후보자의 재임 기간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간 총 1억 7000여 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 6500여만 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했다"며 "사적 이용 여부를 따져 업무추진비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300여 차례, 7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했다. 대부분 유관 기관 내부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반면 정책과 관련해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3년간 전체 827건 중 5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현병철은 고급일식 매니아인가. 확인된 고급일식집의 사용 내역을 보면 3일에 한번 꼴로 고급 일식집을 드나든 것이고 주말을 빼면 이틀에 한번은 꼬박꼬박 일식집에 출근 도장 찍듯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 행정조치 요구에 '해당 사항 없다'고?"
현병철 후보자 재임 시절 인권위의 황당한 결정 사례들도 제기됐다.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용산참사 유가족,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및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행정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현병철 후보자에게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에 대한 자료 요구서를 보냈지만, 인권위에서 보내준 답변서는 '해당사항 없다'였다"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분들은 인권도 없는 분들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12월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농성 당시 인권위가 남대문경찰서에 농성자 해산 및 시설 보호 협조 요청을 하면서 식사 반입, 난방 공급을 막고 단전 조치를 내린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현병철 후보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간주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1평 땅에 '알박기'로 부동산 투기"
또 현 후보는 지난 1983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도랑 근처 3㎡짜리 땅에 전입을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관영 의원은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롯데연립으로 환지(換地)를 받아 4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983년 6월 15일 서울 장안동 203의 21에 세입자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 땅은 1평에 불과해 현 위원장이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땅은 현 위원장이 전입 신고를 한 지 3주 만인 그해 7월 8일 구획정리가 이뤄지면서 연립주택 단지로 통합됐다. 1평 짜리 땅이 1채의 집으로 바뀐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일종의 딱지 매매일 개연성이 크다"며 "민사법 전문가답게 현병철 후보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이미 1982년에 완공된 건물에 전세로 입주해 1987년까지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알박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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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병철 후보자 ⓒ프레시안 |
"붙여 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 표절 백화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 후보자의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7편이 표절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89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의 경우, 논문의 시작과 끝의 3페이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 진 의원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최금숙 이화여대 교수가 86년 10월 제출한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의 2장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현 후보자가 지난 98년 12월 한 저널에 게재한 '무효' 라는 논문이 제목과 문단 구분만 바뀐 채 4년 뒤인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 라는 논문으로 다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유명 사립대 교수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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