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동산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 검찰 고발"

신창현, 국토위 사임에도 부동산 논란 화약고로

자유한국당이 신규 공급 택지 사전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권여당이 국가적 기밀 사항인 개발 계획을 유포한 것은 심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국민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한국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으로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있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 정보를 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안산 2곳을 포함해 의정부, 과천, 광명, 시흥, 의왕, 성남 등 경기도 내 8곳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부 자료인데다, 투기 우려로 인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용을 총면적과 목표 건설가구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해당지역 부동산값 폭등 우려를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민주당은 꼬리자르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은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왜 본인들 관련된 사건에 꽁무니를 빼느냐.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고 적폐"라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자료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