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존 볼턴이 걱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분수령 됐다"

남북·국제관계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의용 대북특사의 방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미국 정부 내 강경파를 향후 우려되는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7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용 특사 방북의 성과에 대해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가 조금 진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완강했던 데 비하면 조금 진전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앞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야만 비핵화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리스트 제출 시한 같은 것도 조금은 내비치지 않았나"라며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비핵화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1기 임기 이내'라는 시한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끝내 주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며 "벌써 9월 아니냐. 그러니까 2020년 가을까지는 끝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2년 이내에 끝내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것은 미국한테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문재인 정부 3차(역대 5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로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고 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해결 못 한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라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특사를 통해 '미국이 조금만 움직여 준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위임을 (한국 정부에)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에서 다 '수석 협상가'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됐)다.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결과로, 용을 그려 놓고 눈동자는 폼페이오가 찍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트럼프가 국내정치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걸 도와줘야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공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고, (평양에) 가서는 그림은 다 그려 놓고 꼭지는 폼페이오가 따도록 하는 화룡점정의 순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북미 대화로 이어질 비핵화 과정의 '불안 요소'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방북 성과를) 미국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며 "미국은 지금 당장은 뭘 안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걱정되는 대목은, 특사 (방북 성과) 설명을 지난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에게)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볼턴이 들었다. 볼턴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과하면서 얘기가 좀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볼턴은 난데없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1년 이내에 완전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랬으리라고 보지만, 대북 압박을 자기 전공으로 삼는 사람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특사의 방북 성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볼턴이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북한이 아직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 압박이 계속돼야 하는 모양이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우려하면서 "그게 좀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가장 강경한 볼턴,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김정은의 '2년 이내 비핵화' 계획도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될지 좀 걱정"이라고 그는 부연했다.